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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법규

[PC방 등록증]
샹떼관리자 : 14-03-17 17:01   I   조회수 : 3,047

① PC방 등록제란?

: 매장 소재지의 관할구청(시청)에 신고하여 등록이 되어야만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PC방은 [자유업]으로 “소방필증”만 구비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시청)에 신고->담당자의 실사 후 “PC방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PC방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아래의 관련 시설 및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구청(시청) 문화체육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건축물대장 : 해당 매장이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300㎡미만-근린시설2종, 300㎡이상-판매시설 용도여야 함)

                    ( 면적관련해서는 주차시설면적을 제외한 공유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 300㎡미만,이상)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공사’ 관할 지사에서 매장 실사 후 발급

- 소방안전점검필증 : 관할 소방서에서 실사 후 발급

- 금연 구역 : 매장 면적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실을 따로 구획하여 사용가능함.

- 정화구역 해제심의확인서 : 본 서류의 경우 학교와의 거리가 200m 이내인 경우에만 필요

- 임대차계약서 :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

- pc방등록 신청서 : 관할 구청(시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안의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 각 시도별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후 바로 매각하시고 그 차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발급해야하는 채권의 가격은 각 시,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 및 발급 절차

  상기 시설구비 및 서류준비 -> 관할구청(시청) 문화체육과에 서류 등록(신청서) -> 담당자 매장 실사 및 성범죄 조회

  -> 문제가 없을 경우 “PC방등록증” 발급은 총 5일~6일(성 범죄조회기간 2~3일 추가된 내용임.)

 

※  PC방 등록증 신청시 점주님 준비사항

  상기 서류중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방안전점검필증 등은 본사 직원이 전담하여 준비하여

  드리며 점주님들께서는 명의자신분증, 도장, 건물임대차계약서 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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