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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법규

[청소년 보호법]
샹떼관리자 : 14-03-17 17:06   I   조회수 : 3,088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PC방 이용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밤 10시 이후라도 보호자의 동행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청소년 연령 기준

  ▣ 당초 19세로 제안되었던 개정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18세 대학생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 향유권

      보장 필요성 및 관련 문화산업계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연령을 현행과 같이 18세 미만으로

    하되,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조 13호)

 

  ▣ 현행법과 달라지는 점은 만18세 이상인 자도 고등학생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된다 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교 졸업 이후 출입가능)

 
 
  ▣ PC방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 담배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 했을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미성년자에게 대여했을 경우에도 처벌 받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19세 미만자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100만원에 처해집니다.

 

󰏭 규정위반에 따른 단속 및 처벌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차 적발 : 영업정지 10일 / 과징금 50만원

- 2차 적발 : 영업정지 1개월 / 과징금 150만원

- 3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 과징금 450만원

- 4차 적발 : 폐쇄
 


  ♣ 위반사항 및 처벌 내용


  2001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한 과징금은 영업정지 1일에 7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하며, 그 이후에는

  1일에 5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 게임물의 등급은『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18세이용가』 4개 등급으로

    구성됩니 다. 사업주는 각 게임물 등급을 숙지하여 고객의 연령에 따른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초등학생 서든어택 게임이용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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