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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련법]
샹떼관리자 : 14-03-17 17:16   I   조회수 : 2,922

* 소프트웨어 관련법

 ① 음란물 차단 S/W

    - 불건전한 게임물 등 정보제공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우수한 제품 7가지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

      되었으며 이는 매년 갱신되어 문광부 홈페이지에서 게재됩니다.

    -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오픈전 "PC방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운영중 단속시에

      는  3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설치 및 작동 여부에 따라 규제를 하므로 미성년자의 출입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작동되어야 합니다.

 ② 불법 S/W

    - 인터넷PC방에서 불법 복제품을 쓰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품 프로그램 사용을 권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아울러 제3자가 입수한 정품 또는 불법 복제품을 입수

                                    하여 PC에 설치하거나 통신망에 올라온 정품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받아

                                    복사해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혹은 대여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

                                    하거나 파일 용량을 증감시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정당하게 정품을

                                    사용하는 자가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복제물을 대량 제작했다면

                                    이러한 경우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됩니다.(1부 정도의 백업은 인정).

                                    끝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홈페이지, BBS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신망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 사례에 해당합니다.

 

󰏭 불법소프트웨어의 단속

    - 불법복제의 단속 절차는 먼저 업체를 방문하여 불법복제 SW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이 되면 관계 당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정품 SW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언론매체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가 취하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임의적인 구속, 즉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 단속 S/W의 종류


      단속대상 SW의 종류로 일부 유명 제품들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중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SW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품으로 의심되는 SW가 정품임을 입증하려면 정품 CD를 제시하거나 구매 영수증, 거래내역서,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번거롭고 제대로 제출하기 어려운 절차이지만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 소프트웨어의 종류

    ㆍ상업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발행인들과 컴퓨터 상점 등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ㆍ프리웨어 (저작권자는 존재하지만 라이센스 요금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ㆍ쉐어웨어 (사용기능이 제한적이고 사용기간이 명시되는 소프트웨어)

    ㆍ공용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존재하게

      되며, 이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복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공용 소프트웨어에는 소스코드를

      포함시켜 배포한다)



  ※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유형

  ㆍ사용자 단순 복사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불법복제하는 것)

  ㆍ하드디스크 탑재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복사본이 하드디스크에 내장된 것)

  ㆍ대여 (소프트웨어 소매상 등의 불법거래를 통하여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는 것과 같은 것)

  ㆍ위조 (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복제되어 판매되는 것)

  ㆍ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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